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하나 보유중에 올해 4월 관리처분 인가 상태라서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매매에 대해 알아보던중 아래와 같은 취득세 중과 관련 글을 찾았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건 없는거 같습니다. 시행전 꼭 관련 부처에서 재 확인하고 시행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수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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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취득세 중과) 시행 전 멸실 전 입주권 매입 후 멸실 시 주택수 포함여부

프리덤님의 포스팅20.7.10 대책 시행 후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시점 20.8.1220.8.12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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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시행전 멸실전 입주권 상태인 물건이, 법시행후 멸실후 입주권이 되면 취득세 중과여부

위 글에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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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전 멸실전 입주권 상태인 물건이, 법시행후 멸실후 입주권이 되면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

민원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명확치 않아, 서울시와 통화를 통해 획득한 답변입니다.2020년 8월 1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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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주택A 조정지역 재개발 주택 1채 / 임대사업자 / 내년 6월 멸실 예정 / 약2년5개월 임사 유지

주택B 조정지역 아파트 1채 / 실거주 2년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

 

현재 거주중인 주택B를 실거주 2년후(올해 12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법이 변경되어 주택A의 재개발 이후 임대사업자 재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세무 상담 답변

 

Q1. 주택A가 재개발로 인해 임대사업이 말소 되더라도 주택B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Q2.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주택A가 말소 되기 전에 매매를 할까요?

멸실 여부에 상관없으며 멸실되더라도 5년이내에 매매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으로 해석되나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심 있게 봐야될것으로 보임

 

Q3. 입주건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종전 취득한 주택(입주권)임으로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 배제될것으로 보임

 

국세청 상담 답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2020.8.7.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등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확정·공포된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본 상담관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보완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의 모든것 - 세무법인 가감 (youtu.be/jxPyscqB2Fo)

마침 "세무법인 가감"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잘송해주셨네요. 

 

 

2020년 12월 11일 추가 내용

이장림부동산TV (youtu.be/vqu8AS5nWJo)

 - 임대 의무를 잘 지켜진 경우

 - 1/2를 채우지 못했지만 거주 주택 비과세로 집을 매도한 경우

 - 지자체 등록 말소 전에 거주주택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으로 봄

 

관련 근거. 

 

 

 - 임대 의무를 잘 지켜진 경우

 - 1/2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로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 

 - 지자체 등록 말소 후에 거주주택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로 봄

 

이장림부동산TV에서는 위와같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된 다면 비과세 불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자체 등록말소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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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메이트만 쓰면 주는 Mate쿠폰, 그리고 국민은행 등급에 따라 주는 MVP쿠폰 이렇게 해서 총 4만원의 혜택이 있다.


메이트 쿠폰 : 서울, 인천점 각각 1만원 총 2만원의 혜택 (1달러 이상의 사용 실적 필요)

MVP 쿠폰 : 서울, 인천점 각각 1만원 총 2만원의 혜택(무실적)



 준비물 : 여권 / 리브메이트어플 / 보인 소유의 국민카드 (여권 영문이름과 동일하여야함)  


혜택을 다 사용할려면 좀 불편함이있다 ㅜㅜ MVP쿠폰 받아서 물건 구매하고 다시 메이트 쿠폰 받아서 물건 추가 구매하고.........ㅜㅜ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다.ㅜㅜ 그래도 혜택 다 받을려면 어쩔수 없지..






비씨 기업 블리스7 몇가지 바우처중에 가장 현금성으로 변경하기 쉬운 신라 면세점 선불카드로 변경하기로 결정!!


카드 센터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 


신라 면세점 기프트 교환권이 2~3일 내에 원하는 배송지로 등기로 배송온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날짜 계산을 잘 해야지 된다.^^






수령받은 교환권 봉투





교환권 안내 문서..






사용 기한이 있어요 2018년 5월 10일 !!!








오늘 서울 기온 35도 ㅜㅜ 무더위를 뚫고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으로 출발...;;







지하철 3호선 동대역 5번출구에 신라 면세점 셔틀버스가 있다.  셔틀버스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나


저 앞에 사람들 걸어오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가면 바로 면세점 올라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나 별로 차이 없다. 


선택은 본인의 몫!!!









10분 정도 배차 간격으로 오는 면세점 버스!!!!


큰 버스는 시내 순환용이고 작은 버스가 동대역을 왕복한다.


















난 와이프랑 각각 블리스7 카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난 선불카드, 와이프는 선불 포인트로 적립을 받았다. 


각각 차이가 있는데


선물카드 > 개인간 매매 가능(오프라인 사용 가능)

선불 포인트 > 개인간 매매 불가능(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가능)



와이프 구매 하고 싶은건 오프라인에서구경하고 온라인으로 적립금이랑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


제가 받은 선불카드는 17만원애 매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호^^ 17만원이면 블리스7 연회비는 뽑죠!! ㅋ












두타 면세점 신규 회원 대상 현대 다이너스 카드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http://www.dootadutyfree.com/dutyfree/event/eventDetail/detail.do?pln_disp_no=2559














KT 올래 전화, 인터넷  할인 카드 


Tip1 월 1원 이상 사용시 5000원 할인

Tip2 기존 하나카드, 국민카드가 없는 경우 설계사 지원을 받고 추가 발급!!!

Tip3 하나카드(전화 + 공과급) 10만원당 5천원 추가 적립!!





SK 브로드밴드 할인 카드 

Tip1 월 1원 이상 사용시 5000원 할인

Tip2 기존 하나카드가 없는 경우 설계사 지원을 받고 추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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